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오늘 2월 27일 (월) 오후 본 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는?
체포동의안 부결
본 회의 결과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 중 찬성이 총 139명, 반대 138명으로 집계되었다. 기권은 10표, 무효는 총 11표이다. 찬성표가 1표 많았음에도 재적의원 과반을 넘지 못하였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참고로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지만, 31석이 모자란 138표의 부결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보인다.
체포동의안 이란? - 대상, 절차, 한국 사례
체포동의안이란? - 대상, 절차, 사례 체포동의안은 경찰 등 국가 기관이 특정 인물을 체포하기 전에 그 인물의 동의를 받는 절차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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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 "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 가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불구속 기소
검찰은 부경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지만, 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등이 남은 만큼 영장청구를 계속 진행 할 전망이다.
이재명 구성영장 청구서 혐의 (5가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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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찬반 집회가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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